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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 전세보증보험 구멍 많아…가입 거절 월 평균 2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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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 전세보증보험 구멍 많아…가입 거절 월 평균 220건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라고 적극 권유하고 있지만 올해 보험 가입 거절 사례가 작년보다 4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보험 가입 거절의 이유로는 보증한도 초과,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 선순위채권 파악 불가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축 빌라 경우 매매가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탓에 높은 전세가격에 계약을 맺은 후 HUG에 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보증한도가 초과했다는 이유로 가입이 거절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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